[목포시민신문] 강성휘 목포시장이 취임한 지 90일이 다가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지방행정의 판이 바뀌는 시기에 시민들은 젊은 시장에게 목포의 변화와 개혁을 맡겼다. 과거 전남 행정의 중심이었던 목포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여기에 36년 숙원이던 목포대 의대 유치마저 무산되면서 시민들이 받은 상실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숨 가쁘게 지내오면서 강 시장의 시정 개혁과 정치적 지도력도 시민들에게 조금씩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강 시장의 시정 방향과 개혁에 대한 평가는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강 시장의 역량을 두~세배 발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강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지지하고 지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필자였다.
민선 9기 강성휘호의 순항을 바라면서 목포시 발전을 위하고 올바른 시정을 위한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정자문위원회를 실질적인 시민 숙의기구로 부활시켜야 한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나 명망가 중심의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소상공인·노동자·문화예술인·기업인 등 직업과 세대를 고르게 반영하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목포시는 이미 시민제안,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흩어진 시민 의견을 조정해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상설기구로 설계해야 한다. 회의 결과와 시의 수용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쓴소리를 듣지 않는 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지지기구일 뿐이다.
둘째, 시장 직속 대외협력·투자유치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목포시는 기업 이전 보조금과 고용·교육훈련 지원 등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제도만 마련했다고 기업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코트라 역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별 전략과 전문인력, 기업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업단은 전국적 인맥과 산업 경험을 가진 5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성과계약제를 적용해야 한다. 무작정 100대 기업을 순방하기보다 수산식품·친환경 선박·해상풍력·에너지·관광콘텐츠 등 목포가 경쟁력을 가질 업종을 선정하고 부지, 물류, 인력, 세제 지원을 묶은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접촉 건수가 아니라 투자협약의 실제 이행액과 신규 고용을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사업 효과를 검증할 상시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근거 없이 복지 현장 전체를 비리 집단처럼 몰아서는 안 된다. 복지부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역시 교부부터 정산까지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감사부서 안에 복지·보조금 전문감사관을 두고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른 상시 점검을 해야 한다. 회계자료 전산 연계, 중복수급 탐지, 보조금 성과평가, 공익제보자 보호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적발과 환수에 그치지 않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해 필요한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강 시장의 성공은 개인의 정치적 성공에 머물지 않는다. 통합시대 목포가 다시 서남권 중심도시로 설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시민의 쓴소리를 듣고, 시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며, 시민의 세금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이 필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이 세 가지 제안이 검토를 넘어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