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강성휘 목포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공직사회의 ‘승진 장사’와 ‘이권 장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이후에도 청렴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지난 9일에는 공무원 400여명이 참여한 ‘목포 청렴 페스티벌’을 열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갑질·부정청탁 상황극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청렴은 시장 개인의 의지나 교육행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장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도 인사와 계약, 보조금, 민간위탁을 둘러싼 청탁과 개입을 차단할 제도가 허술하면 낡은 관행은 되살아난다. 청렴 페스티벌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직자가 외부 압력과 내부 연줄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인사·이권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verlie원과 목포시의원이 민원이나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특정인의 승진·전보를 요구하거나 공사·납품·민간위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견제 기능은 이권 거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이 인사권과 사업권에 손을 뻗고 공직자가 이를 승진 통로로 활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목포시는 지방의원과 공직자 간 인사·계약 관련 접촉을 기록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인사 청탁과 계약 알선 신고창구를 감사실 밖에도 설치하고 신고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과 보조사업, 민간위탁 심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실 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 감사실장 자리가 국장 승진을 앞둔 간부가 잠시 머무는 ‘승진 대기실’로 인식된다면 조직 내부의 비위와 인사권자의 주변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법률·회계·감사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감사와 제도 개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깨는 인사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공직사회가 혼맥과 학연, 지연, 퇴직 공직자의 연줄로 얽혀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와 사업이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으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 퇴직자가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해 계약이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통로’도 차단해야 한다.
감사·법무·회계·도시계획·투자유치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순환보직 중심의 폐쇄적 인사에서 벗어나 직무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주요 보직의 자격과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승진심사 기준과 결과도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인사 청탁이 설 자리를 잃는다.
청렴 퀴즈와 상황극은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이다.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을 추적하고 독립적인 감사가 작동하며, 위반자는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강 시장은 취임 초 개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감사실 독립과 직위 개방, 외부 청탁 기록, 공익신고자 보호, 계약·인사 공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청렴제도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승진 장사와 이권 장사를 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