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이 유류비와 전기요금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김 산업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양식 기자재 구입비 지원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더해 농업과 비교한 수산업 세제 개선도 요청했다. 생산 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어가 경영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호 위원장 등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압해읍 송공리의 김 양식장과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군은 현장에서 지역 김 산업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식어장과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김 산업이 직면한 생산·가공 단계의 어려움을 살폈다.

군이 제시한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25년 ℓ당 909원에서 올해 8월 1,250원으로 올랐다. 상승액은 341원으로, 제시된 두 시점의 단가를 비교하면 약 37.5% 증가했다. 군은 중동 정세 악화 등을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 자료에 제시된 전기요금은 2022년 ㎾h당 34.2원에서 2026년 65.9원으로 상승했다. 31.7원, 약 92.7% 오른 것으로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양의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어가와 가공 현장의 비용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산물 유통비용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까지 겹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에너지와 유통비 상승이 경영비를 압박하는 가운데 양식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다만 자료에는 어가별 비용 증가액이나 생산량 변화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경영 영향을 파악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신안군은 우선 김 양식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 어가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수산부문 전기요금 감면과 지원도 함께 건의해 생산·가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제 개선 요청은 개인 양식어업과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개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농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기준을 농업회사법인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농업과 비교한 수산업의 세제 지원 수준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현장 건의를 관계부처 검토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연결하는 일이 남았다. 기자재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은 대상·규모·재원 마련이, 세제 개선은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한 만큼 건의사항별 추진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김 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