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각하와 추천 적법성 구분…부지 확보 등 검증 촉구
[목포시민신문] 국립목포대학교가 교육부에 순천대와 목포대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대는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그대로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광주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도 검증을 요구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첨부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의대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사용·대부한다는 조건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교육병원, 교원, 개교 일정 등 핵심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목포대가 특별시를 상대로 낸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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