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특허 출원과 기술 권리 보호를 돕는 개업 변리사의 92.3%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는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가 서울의 30배에 달해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발명진흥회 자료, 대한변리사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전국 개업 변리사 4,867명 중 4,490명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었다. 수도권 집중도는 벤처기업 64.9%, 벤처투자금 73.8%, 벤처캐피탈 88.0%보다 높았다.
서울에만 4,146명이 몰린 반면 비수도권은 372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도 대전에 175명이 집중됐다. 광주는 13명, 전남은 5명으로 두 지역을 합쳐도 18명에 불과했다.
전남광주의 벤처기업은 1,534개로 변리사 1명당 85.2개다. 서울의 2.8개와 비교하면 약 30배 차이다. 기업 수에 비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셈이다.
김 의원은 민간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특허 등 권리 확보와 전략 상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유치와 기술 거래, 분쟁 대응 등 후속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동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없이 기존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을 활용하며, 거래전문관도 권역당 1명에 그쳤다. 사업화 연구개발 연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2개사다.
센터 예산은 수도권이 2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은 10억1,500만원이었다. 호남권 사업화 연구개발 선정 기업은 7개사다.
김 의원은 “권리화 이후 방치되는 지역 기업을 위해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며 지원체계의 전국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