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좌절에 대한 목포권 주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목포 출신 의원들은 36년 숙원인 의대 유치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후보대학 추천의 공정성과 후속 의료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행정기능 축소에 따른 서남권 소외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13~14일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의원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선·최선국·박문옥·최정훈 의원은 민형배 시장을 상대로 의대 추천과 지역의료, 조직개편 문제를 추궁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의대 추천 결과에 대한 반발을 넘어 주민의 요구를 듣고 설명하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주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경선 “생명권 대책 없이 기다림만 요구하나”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3일 시정질문에서 서남권 의료 소외와 의회 경시 논란을 함께 제기했다. 전 의원은 1990년부터 국립의대를 기다려 온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목포대 발전을 검토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섬이 많은 서남권에서는 기상 악화로 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질 수 있고, 산모와 중증환자의 생명도 의료 접근성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필수·공공의료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며 의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1억원 지원 의사를 담은 문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민 시장은 해당 문자 내용을 몰랐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며,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에 살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기다림만 요구하는 행정으로 통합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지역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추진할 정책과 재원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선국 “의료대책은 상상 아닌 구체적 해법이어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의대 추천 이후 집행부가 제시하는 의료대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의대를 생존의 기반으로 여겨 온 서남권 주민에게 추천 결과는 큰 충격이었다며, 주민의 분노가 지역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는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남권 발전전략 TF’의 활동자료를 요구했지만 내부회의 4차례 외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외부 활동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포시와의 협의도 실무자와의 전화 등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역시 조선업·해상풍력 등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의료대책이 빅5 병원 유치설에서 공적자원 활용, 목포시의료원 기능 강화 등으로 달라지면서 주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내놨다. 민 시장은 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시기라고 반박했다. 군산의료원이 있어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를 들며 종합병원 기능 강화만으로 중증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는 5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교육부의 공정한 검토와 실행 가능한 해법을 촉구했다. 주민의 분노를 해소하려면 원인을 직시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부지 기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적용했나”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14일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적용한 부지 평가 기준을 집중 추궁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인 ASK2026의 사용권원을 함께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박 의원은 ASK2026에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며, 이를 법령상 부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순천대의 부지 제공 확약서를 사용권원 확보의 증빙으로 인정한 법적 근거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인증 심사가 아닌 후보대학 비교평가를 위해 기준을 차용했으며, 추진 단계에서는 현재 소유 여부보다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평가인증과 후보대학 추천은 목적과 단계가 달라 적용 범위와 법적 정합성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부 검토 요청에도 민 시장이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추천을 주도한 행정이 확인과 설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질의 후반 민 시장은 기존에 세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고, 이날 제기된 쟁점도 자료를 받으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한 기준만 선택적으로 가져왔다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와 법률검토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평가 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강조했다.

최정훈 “행정기능까지 축소하면 서남권 격차 커져”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무안청사 행정기능 축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의대 추천 기준을 직접 다룬 다른 의원들과 달리, 통합 이후 조직과 기관의 배치가 서남권 경제와 주민 정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최 위원장은 전남 동부청사의 조직과 정원이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과정을 설명하고, 동부권과 서남권의 인구·지역내총생산 비교자료를 제시했다. 동부권은 산업·경제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서남권은 행정 중심 기능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기능 재배치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최 위원장은 행정기능 축소가 주민에게 주는 상실감과 경제적 영향이 크다며 첫 조직개편부터 균형발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 통합과 재배치 과정에서도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조직 통합의 판단이 기능 효율화에만 머물 경우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지역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최 위원장은 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 지역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동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시정을 수용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출범 당시 약속한 균형발전 정신을 실제 예산과 조직 운영에서 구현하는 공정한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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