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이후에도 추천 과정의 공정성 검증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각하가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교육부가 목포대 설립계획서를 접수해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시민사회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김원이·서미화·서삼석 국회의원, 해당 지역 의회와 특별시의원, 목포대 교직원 등이 뜻을 함께했다.

공동입장문은 지난 2일 광주지법의 각하 결정에 대해 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추천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목포시와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직접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목포대 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적 대응도 이어간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천 과정의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대학과 서남권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에는 공익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앞서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0일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동입장문은 다수 주민의 뜻이 담긴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를 향해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만을 내세우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민의 분노는 단순한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생명권과 직결된 의대 설립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는 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13일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이 36년간 의대와 부속병원을 기다려 왔다며 상실감 해소와 의료공백 대책을 요구했다. 선정 과정에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에는 민형배 시장이 근거를 요구하며 반박했다.

최선국 의원도 후속 의료대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 시장은 목포시의료원을 특별시 차원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강화하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검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협상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와 목포대 등은 교육부가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향후 쟁점은 교육부의 독립 심사와 의혹 검증, 서남권 의료공백을 해소할 실행계획 마련으로 모아지고 있다.

류용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