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선이전·1조원 지원·국가 인센티브 이행계획 공개 요구
[목포시민신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활주로 공유 방식의 ‘조기 이전’ 구상에 반발했다. 위원회는 주민의 결정에 앞서 이전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주민투표 전에 지원 약속의 이행 시기와 재원,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군민위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박선원 의원의 공개 사과와 조기 이전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전 속도를 높이는 논의에 앞서 무안군민이 감당할 소음과 규제, 항공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계기로는 지난 5일 송영길·양부남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와 15일 박선원 의원의 KBS광주 방송 발언을 지목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활주로를 공유하는 조기 이전 방안이 제시됐으며, 박 의원은 무안군의 요구를 두고 “1조 원을 먼저 내달라, 선결 조건을 걸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언급한 뒤 “넓은 안목으로 환영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범군민위는 1조원 지원 요구를 군공항 수용을 위한 금전적 흥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식 약속이라며, 이를 이행하라는 요구는 군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이전을 환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군공항이 옮겨오면 장기간 전투기 소음과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체가 무안군민인 만큼, 지원과 피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를 거론한 발언에도 반발했다. 위원회는 박 의원이 서산·충주·예천과 비교하며 무안 인구가 9만5천명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인구수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의 존엄과 생활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활주로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과 군사작전, 소음·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 기존 활주로를 먼저 함께 쓰는 구상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다. 범군민위는 해당 방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기 이전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활주로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12·29 참사의 아픔이 남아 있는 무안공항에서 속도 중심의 이전 논의를 꺼내는 것은 희생자 유가족과 지역민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범군민위는 군공항 이전 수용 여부는 무안군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개인의 주장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논의하거나 조기 이전 일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전을 전제로 주민에게 환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민자치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군민의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받아들이거나 무안과 광주를 대립시키는 접근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을 줄이려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다. 각각 언제 추진하며 어떤 재원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주민투표 전에 제시하라는 것이다.
범군민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다며, 지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에게 결단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박선원 의원의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국가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