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대학 추천 과정 문제 제기…심사 기준·절차·결과 공개 요구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 서남권 정치권·시민사회가 교육부를 찾아 국립의대 설립계획서의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독립적인 평가로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공백 해소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서남권 연석회의 구성원들은 지난 21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통합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 목포대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설립이 단순한 대학 유치 경쟁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섬과 농어촌이 많은 서남권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36년간 이어진 의대 설립 요구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전남 주민의 40.1%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술 진료비의 57.1%가 지역 밖에서 지출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 전남 서부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서부권 10.45%, 동부권 7.40%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의료 여건과 대학의 준비 수준이 후보대학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가 10여년 전부터 목포캠퍼스를 비워 의대 설립을 준비해 왔고, 단계별 인증평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설립계획서에 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대 계획서의 부지 확보와 교육병원 건립 일정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순천대가 의대 부지 15만㎡를 확보했다고 제시했지만 첨부 서류에는 무상 임대·사용 등의 내용만 있고 소유권 이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병원을 60개월 안에 완공한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이의제기 처리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률·토지 이용·도시계획 등 분야별 검토가 필요한데도 심사위원이 대부분 의료인으로 구성됐으며, 평가 이후 제기된 이의도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연석회의 주장이다.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후보대학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법원이 교육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으며 각 대학의 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통합특별시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서를 직접 심사하고, 부지·교육 여건·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심사 기준과 절차·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도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연석회의는 앞으로 격주로 서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열고 교육부 직접 심사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