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이지 북한에서 남한쪽으로 발사하는 짧은 거리 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가 아니다.’ 한중관계가 한국과 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배치 문제로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온 <환구시보>는 지난 1월 27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양국 간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의 외교방식은 한국처럼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 외교적 발언이나 어떤 조치를 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하다. 그러나 중국을 이끄는 지도부의 의중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의 이같은 사설 분위기는 앞으로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0년 <환구시보>는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한국 측이 제공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며 한국측 조사결과를 뒤집어 버렸다. 이는 바로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당시 후시진 총편집인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그런 첨단기술이 필요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흔적도 없이 다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수준은 중국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사드배치,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의 하나
사드배치로 양국관계가 악화된다면 당장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교역 1위 국가이다. 매년 수출규모가 25%에 달하고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많다.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는 흑자의 70% 이상을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2만개에 달하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70만 명의 한국교민들이 살고 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에서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한류열풍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 차이잉원 후보 당선 이후 대만으로 찾는 자국 관광객을 3분의 1로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에는 2015년에도 600만명에 달하는 중국관관객들이 찾아왔다. “은혜와 원수는 대를 이어 갚는다”는 중국인들의 은원관은 확고하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 전에도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MD(미사일방어체제)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사드 도입을 계속 언급해 왔다. 지난 2010년 문정인 교수가 펴낸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는 중국 정부의 국제전략 싱크탱크의 핵심인물인 주펑 베이징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나는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그렇다면 사드란 어떤 무기인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한다.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그런데 사드는 대륙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해 요격하는 무기이자 한반도처럼 수십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즉 북한쪽에서 남한쪽으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잡은 무기가 아니여서 사실상 한국에는 필요가 없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사드, 남쪽 향한 미사일 탐지 효율성 없어
실제로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지금까지 실험만 거듭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 미사일 요격율은 30~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는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강력한 전자파를 쏜다. 1천㎞ 반경의 군사시설과 항공기, 선박을 포함해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는 북한 압박용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바로 주한미군이다.
중국은 지린성, 헤이롱장성, 라오닝성 등 동북 3성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동북 3성 뿐 아니라 황해 연안 등 대부분 군사동향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 중의 하나다.
군사전문가들은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또한 간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모든 구조물이 근처에 있어서는 안된다. 사드는 정면 5.5㎞ 거리는 산이 아닌 평지여야 하고 반경 5㎞ 안에는 차량과 선박이 통행할 수 없다. 전자파로 인한 기기장애 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가 결정된다면 주한미군 기지가 한 곳 늘어나는 꼴이 된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1월 27일 베이징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대국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공명정대하고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 순간, 한 가지 일로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 3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이 3가지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대화보다는 제재를 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재가 목적이 아니고 대화와 협상 재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2월초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논의한다고 하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며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유관 국가가 만약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국이 현재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유관 국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을 한 이후 계속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레이저 탐지거리가 600km로 축소된 사드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왕야난 중국 항공지식 부편집장은 “사드 체계가 한국에 배치되고 나면 향후 업그레이드 혹은 개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레이더 탐지거리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파괴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군사 위협은 북한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 자극해국면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 방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 ‘수수방관 않을 것‘ 거듭 경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1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독일 뮌헨에서 만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기에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언급한 것은 보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논의를 공식적으로 착수한 데 대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15년 9월 2일 있었던 시진핑-박근혜 한중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긴장 반대'라는 의미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도 포함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미묘한 시기인 3월부터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턱밑에서 벌어지는 긴장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드를 앞세운 한국과 미국의 중국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입장에서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의 3각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을 앞세운 중국 압박은 의도한 북·중 분리 효과보다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중 밀착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가에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4월 총선을 겨냥한 오버액션이라는 시각도 많다. 총선 압승을 위해 안보불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거전략이지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론적으로 한국내 사드 배치 움직임 자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했던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은 주도한다.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반한 감정이 확산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