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대형 조선사 근로자들의 고용과 재취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대책에서 비켜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목포권의 조선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14년 기준 316개사로 전국의 12.6%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도 2만1천여명으로 12%의 높은 비중이다. 현대삼호중 4천200명, 현대삼호중 사내협력사 75개사 9천명, 대불산단 240개사 8천100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하청노동자는 현대삼호중 4천200명을 제외한 1만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 보니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우선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하청노동자는 혜택 밖이다. 전남도와 목포고용노동부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대책이 정규직에 맞춰져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이다.
하청노동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이다. 중대형 조선사들은 세계적으로 선박 건조가 줄어든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신규 수주마저 따내지 못하면서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되는 것이다. 목포 대불산단보다 조선산업이 밀집해 있는 거제시와 통영, 고성 등에서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까지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6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일터를 떠났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조선사에 대해 자구계획을 요구하면 원청인 조선사는 하청에 부담을 떠넘긴다. 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의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하는 구조이다. 하청노동자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하청노동자들은 때로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사내하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간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업종 특성상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제대로 산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낙인효과로 재취업이 어려워 공상처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온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산업의 위기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조선사 정규직 근로자 못지않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불산단내 산재하고 있는 240개 중소형 블록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포시가 이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한다. 현대삼호중공업에 종사하는 4천200명은 명예퇴직 등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기회마져 빼앗긴 채 직장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내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묻고, 국가에 노동자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긴급대책을 요구하고있다. 또, 자본과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총고용 유지를 위한대책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자본은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지고,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와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한다.
전남도의회가 나서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