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국비 13조9009억원이 반영됐다. 전년 정부안보다 8205억원, 6.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연간 5조원의 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목포와 서남권 주민이 체감할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예산 총액의 증가가 곧 지역의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지원의 중심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클러스터가 있다. 통합재정지원금 1조5000억원과 생산기지 신속 착공 지원 3000억원, 용수 공급 1196억원 등이 반영됐다. 6.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일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과 이전의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느냐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과 일자리는 광주에 집중되는 반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은 소음과 환경 피해, 주민 갈등을 떠안을 수 있다. 목포·신안·영암·해남 역시 통합의 핵심 축이지만 이들 지역을 위한 산업·교통 분야의 새로운 성장사업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통합이 광주 중심의 집중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서남권 주민에게 통합의 명분을 설명하기 어렵다.
서남권 관련 예산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1413억원을 비롯해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 국가어항 조성, 조선업 자동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통합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다. 목포와 신안, 영암 등에 얼마가 실제 배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목포신항 기능 확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산업, 해상풍력 지원항만,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에는 눈에 띄는 신규 국책사업이 없다. 13조9009억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목포 현안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전부터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돼 새 시정의 정책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목포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보할 핵심 사업과 증액 목표, 부처별 대응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무안·신안·영암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논리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특히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일반지원계정 2조8500억원의 배분 원칙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인구나 정치력만이 아니라 의료·교통 접근성, 산업기반 격차, 군공항 이전 부담 등을 반영한 균형배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목포시의회와 지역 정치권도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서남권 공동사업을 발굴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강성휘 시정은 목포가 또다시 정책과 재정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업명과 예산액, 추진 일정이 담긴 국비 확보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