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안·영암·해남의 산업·교통 현안은 계속사업 또는 배분 미정
출범 두 달 강성휘 시정, 공약 연계·국비 확보 전략 아직 안 보여
[목포시민신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국비 13조9천9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안보다 8천205억원, 6.3% 증가한 규모다. 미래대응기금과 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원이 지역에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의 무게중심이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클러스터와 AI 산업에 쏠리면서 목포·신안·무안·영암·해남 등 서남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신규 사업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일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망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반도체 산단에는 통합재정지원금 1조5천억원을 비롯해 생산기지 신속 착공 지원 3천억원, 용수 공급 1천196억원, 공공폐수 처리 8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까지 20∼25㎞의 전력 공급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공장 4기와 협력업체에 필요한 전력은 6.3GW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력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9년까지 1단계 전력공급망을 구축해 2030년 생산시설 가동을 지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간 5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반도체에 상당 부분 배정된다. 내년에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일반지원계정에 2조8천500억원, 반도체지원계정에 1조5천억원이 편성된다. 나머지 6천500억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와 연계해 투입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특별시 내부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도체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반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은 소음과 환경 피해, 지역 갈등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과 일자리의 혜택은 광주에 집중되고 이전에 따른 부담은 무안이 감당하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남권에 반영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1천413억원을 비롯해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 국가어항 조성, 조선업 자동화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계속사업이거나 전남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예산으로, 목포·신안·영암 등에 실제 얼마가 배분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목포는 수산식품산업과 목포신항,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지원항만, 관광·문화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신규 대형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안 총액만 보면 국비 확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포시민이 체감할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현안 공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강성휘 목포시정의 대응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 시장은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시정을 개혁하겠다는 시민의 요구 속에 당선됐다. 무안·신안·영암을 아우르는 서부권 광역생활권과 교통망 구축, 목포신항과 재생에너지산업 연계, 지역경제 회복 등을 공약했지만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이를 정부와 특별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직전부터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돼 새 시정의 정책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확보할 핵심 사업과 증액 목표를 공개하고 지역 국회의원, 무안·신안·영암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가 A씨는 “통합특별시 예산 13조9천9억원이 곧 목포와 서남권의 성과는 아니다. 일반지원계정 2조8천500억원을 어느 지역과 사업에 배분할지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강성휘 시정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목포는 통합특별시의 정책과 예산에서 다시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으며 시정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사업과 예산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