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폭 좁아 민선 9기 핵심사업 본격화 차질 우려
[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1095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강성휘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임에도 새 시장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자체 신규사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1조2130억8304만9000원이다. 기존 예산 1조1035억3571만원보다 1095억4733만9000원, 9.93%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존 1조151억9186만원에서 1조1070억8587만7000원으로 918억9401만7000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883억4385만원에서 1059억9717만2000원으로 176억5332만2000원 증가했다.
특별회계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6642만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5억8689만9000원 각각 늘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증가액만 150억9951만3000원에 달한 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3309만원 줄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증액분 가운데 900억원가량이 복지사업과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예산으로 채워졌다. 나머지 100억원 안팎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목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 매칭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체 예산 규모는 10% 가까이 커졌지만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착수하거나 민선 9기의 시정 철학을 보여줄 신규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목포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추경 90% 이상이 복지 등 필수경비 대응투자 예산이다”며 “민서 9기 강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배정될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강 시장의 정책예산이라기보다 기존 사업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복지·법정경비와 국·시비 매칭 부담을 정리하는 ‘경정예산’ 성격이 짙다. 전임 시정에서 이어진 사업과 의무지출이 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새 시장이 운용할 수 있는 재정 공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이며, 세입 확충과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없이 기존 지출 구조가 이어지면 강 시장의 공약도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도 추경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신규 자체사업이 왜 전무한지, 필수경비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따질 것이며, 목포시가 민선 9기 공약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