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줄서기 차단 기대…기준 표준화·검증 장치 뒤따라야
[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승진과 보직 이동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민선 9기 인사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간부 공무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근평 장사’와 줄서기 문화를 차단하겠다는 강성휘 시장의 의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목포시의 하위직 공무원 근무평정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됐다. 통상 실·과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차 평정을 하고, 실·국장이 2차 평가 과정에서 순위나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근무평정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과 주요 보직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는 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는 조직 내부에서 간부의 주관적 판단이나 친소 관계가 평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불신을 키웠다. 승진이나 선호 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업무 성과보다 실·국장과 과장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인식도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평가권자가 근무평정을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강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장과 실·국장이 부여한 근무평정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직원에게는 일정 기간 소명과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평가권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가 안착하면 특정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보다 업무 성과와 전문성, 시민에 대한 책임이 평가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자 역시 자신의 판단이 공개되고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점수 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 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품과 청탁이 오가는 ‘승진 장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첫 정기인사 이후 과거 인사철마다 반복되던 금품 거래설과 각종 뒷말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 개인의 청렴 의지만으로 오랫동안 고착된 인사 관행과 근무평정의 불신까지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근무평정 공개가 실질적인 인사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공개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직급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의 점수 편차와 반복적인 순위 조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심사할 독립적인 검증 절차와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의 이번 실험은 간부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문화를 성과와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란 평가와 함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면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을 줄이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인사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