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사업 시비 483억 한꺼번에 확보 못해…77억 사업 축소·중단
273억은 특별교부세 등 대체재원 찾아야…예산 외형과 재정여력 ‘따로’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시장이 지역 현안과 신규 정책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돈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1조원 예산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 예산은 2024년 9,844억원에서 2026년 1조26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3년 사이 4.3%가량 늘어난 셈이다. 예산 총액만 놓고 보면 목포시 재정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하지만 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2026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 56개 사업에 필요한 시비 483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정작 목포시가 부담해야 할 대응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시는 이 가운데 133억원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반면 시급성과 사업효과 등을 재검토해 77억원 규모의 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273억원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예산 총액은 423억원 증가했는데 국·도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비 483억원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예산 총액’과 ‘가용재원’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다.
국비와 도비가 늘면 목포시 전체 예산도 증가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 비율의 시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복지사업도 마찬가지다.
2026년 목포시 예산안 1조267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9,421억원, 특별회계는 846억원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만 5,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6%를 차지한다. 목포시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행정운영경비 30% 절감, 행사·축제비 20% 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성 지출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업의 시비 매칭액까지 빼면 시장이 새로운 사업을 결정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운신 폭은 예산 총액보다 훨씬 작아진다.
더 심각한 것은 시비 부족이 실제 국·도비 반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포시는 2023년 이후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반납했거나 앞으로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36개 사업, 8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5년 56개 사업에서 483억원 규모의 시비 확보가 지연된 데 이어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결국 목포시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이를 성과로 발표하지만 해당 사업에 얼마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비는 매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가용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목포시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1조원 돌파’, ‘국비 몇 천억원 확보’보다 전체 예산 가운데 목포시가 자체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 얼마인지가 중요해 졌다. 국·도비 사업의 시비 매칭액과 인건비·복지비·시설운영비 등 의무적 지출을 제외한 ‘순수 재량가용재원’을 매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같은 기준으로 재량가용재원을 계산하면 목포시 재정이 얼마나 빠르게 경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경고음은 분명하다.
목포시 예산은 3년 동안 423억원 늘어 1조267억원까지 커졌지만, 2026년에는 기존 국·도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비 483억원조차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77억원의 사업을 줄이고도 273억원의 대체재원을 추가로 찾아야 했다.
‘예산 1조원 시대’와 ‘쓸 돈이 없는 목포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목포시 재정의 성과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을 위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