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은서시민기자] 전남 주요 5개 시의 예산 규모가 모두 1조원 안팎을 넘어섰지만 지방정부가 실제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시는 재정자주도가 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아 예산 외형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구조가 뚜렷했다.

국회에 보고된 2026년 지방재정 자료를 토대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의 일반회계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한 결과 목포의 일반회계는 9,422억원, 재정자주도는 48.8% 수준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용도를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약 4,59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순천은 일반회계 1조3,766억원에 재정자주도 55.44%로 약 7,632억원, 여수는 1조3,545억원에 55.07%로 약 7,458억원에 이른다.

나주는 일반회계 9,876억원에 재정자주도 약 57.1%를 적용하면 약 5,639억원, 광양은 9,825억원에 54.75%로 약 5,379억원이다.

단순 비교하면 자율재원 규모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목포 순이다. 목포는 인구와 일반회계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재정자주도 자체가 5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밑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원을 더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보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그러나 이 금액을 시장이 마음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복지사업 시비 부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시비 매칭액 등 사실상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목포의 재정 취약성은 더욱 커진다.

목포시는 최근 자체 재정분석에서 한 해 예산을 약 1조2천억원으로 놓고 국·도비 약 5,700억원을 제외하면 자율재원이 약 6,3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인건비·복지비·시설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 약 5,500억원을 빼면 약 8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 800억원도 순수한 신규사업 재원이 아니다. 기존 국·도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분을 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목포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 56개 사업에서 필요한 시비 483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겪었다. 일부는 추경과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구조조정에 나섰다.

결국 예산 총액만 놓고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을 판단하면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목포와 비교되는 것은 광양이다. 광양의 2026년 일반회계는 9,825억원으로 목포 9,422억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정자주도는 54.75%로 목포보다 약 6%포인트 높다. 단순 자율재원 추정액에서도 광양이 약 5,379억원으로 목포보다 780억원가량 많다.

나주는 차이가 더 크다. 일반회계가 목포보다 약 455억원 많은 수준이지만 재정자주도가 57%를 넘어 단순 자율재원은 목포보다 약 1천억원 이상 많다.

순천과 여수는 일반회계 규모 자체가 큰 데다 재정자주도도 55% 안팎을 유지해 목포와의 자율재원 격차가 약 2,900억~3천억원까지 벌어진다.

더구나 여수와 광양은 석유화학·철강 경기 침체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목포보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것이다.

목포시 재정개혁의 핵심이 단순한 ‘예산 1조원 확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전체 예산은 증가하지만 국비 사업마다 시비 부담이 붙고 향후 시설 운영비까지 발생하면 오히려 자체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액뿐 아니라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시비 매칭액과 향후 운영비까지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지역 현안과 시민생활을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강성휘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목포의 재정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섰지만 재정자주도가 낮다. 고정비와 국·도비 매칭 부담까지 빼면 새로운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운신 폭이 좁다. 공약사업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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